입양의 개념 등
입양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ㆍ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국내ㆍ외 입양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에는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총 4곳의 입양기관이 있으며, 국내 입양을 담당하는 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 있습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국내ㆍ외 입양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에는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총 4곳의 입양기관이 있으며, 국내 입양을 담당하는 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 있습니다.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9조 단서)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입양제도의 의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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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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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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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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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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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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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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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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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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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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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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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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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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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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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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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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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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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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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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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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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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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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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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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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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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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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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 입양
-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
-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합니다.
·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국제입양
-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하 “국제입양”이라 함)이 있습니다.
- 국제입양이란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현황 국내외 입양기관 현황
- 2012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국내·외 입양기관은 4곳으로, 이곳에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3. 1.) 54쪽참조].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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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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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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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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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회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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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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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2-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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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사회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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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
02-33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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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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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3
|
02-90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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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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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
02-33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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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기관 현황
- 2012년 9월 기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국내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18곳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국내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3. 1.) 54쪽 참조].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성가정입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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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
02-764-4741~3
|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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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모산 2로 16
|
1577-1391
| |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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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아미동 2가 125
|
051-240-6300
| |
부산아동상담소(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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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
051-469-5586
| |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센터
|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
053-473-3771~3
| |
해성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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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
032-875-3240
| |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
062-222-1095
| |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
대전 중구 옥계동 124-3
|
042-637-0061
| |
울산양육원
|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
052-277-5636
| |
동방안양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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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
031-442-7750
| |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의정부 아동상담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
031-877-2849
| |
강릉자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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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포남 1동 1156
|
033-64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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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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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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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79-0100~3
| |
홍성사회복지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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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앙로 75번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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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32-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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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아원(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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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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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2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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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아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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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주시 보산동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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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32-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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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뉴엘영육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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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교동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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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3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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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아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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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삼로 14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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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55-0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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