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바이크 유튜버와 여성 SNS 인플루언서 A씨를...
On a road in Gangnam, Seoul, a man and a woman riding a motorcycle in a bikini were found taking their shirt off.
She was taken into custody by the police.
According to the police, on the 18th, the Gangnam Police Station in Seoul
Bike YouTuber and female SNS influencer A were charged with overexposure under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https://giphy.com/gifs/cOjZK2TInVOKownFGm?utm_source=iframe&utm_medium=em
Previously, on the 31st of last month, Mr. A rode a motorcycle around Gangnam, including Sinsa-dong, Gangnam-gu, in the back seat of Mr. A’s motorcycle, wearing only her bikini and taking off her top, and she was accused of that.
On this day, Mr. A posted a short video of her on her own Instagram, saying, "I'm going to go to the police investigation for 'Gangnam Fast and Furious'."
A's Instagram
In her video, Mr. A is shown arriving at the Gangnam Police Station in her sports car. She got out of her car in a snow-white wedding dress and she posed as she entered the police station.
She also made headlines when her YouTuber said in a recent interview with the media that she "wanted to show her riding and enjoying herself freely."
Meanwhile, according to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it is illegal to openly expose important parts of the body, such as the genitals and buttocks, in public places.
If you feel ashamed or uncomfortable with others, the crime of overexposure is applied, and you can be fined up to 100,000 won, detained, or fined.
In addition, anyone who causes or helps to overexpose can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guilty person.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
2022년 12월 10일 토요일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2018년 7월 1일 일요일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조건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조건
1. 3년이상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동거중이고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고자 하는경우 친양자 입양조건이 성립됨.
2.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4. 민법 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것.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 재판서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첨부서류 :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 친양자 입양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
2.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엔 제외)
3.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단, 재혼한 부부의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름)
친양자 입양의 취소
위 친양자 입양조건중 1번.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일, 1년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친양자입양의 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이 되었다면..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 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7.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9. 채권, 채무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0.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1.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다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서 신청하는 경우
2013년 6월 7일 금요일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이러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
생자, 남·녀, 기혼·미혼, 호적내의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음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 순위가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함.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함.
피상속인이 계모의 아들을 호적이나 가족관계부등에 입적시킨 경우, 단순 인수입적, 양자입적, 친양자입적에 따라 상속권이 구별됨.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생부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 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 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7.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9. 채권, 채무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0.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1.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다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서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조건
1. 3년이상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동거중이고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고자 하는경우 친양자 입양조건이 성립됨.
2.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4. 민법 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것.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 재판서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첨부서류 :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 친양자 입양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
1. 3년이상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동거중이고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고자 하는경우 친양자 입양조건이 성립됨.
2.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4. 민법 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것.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 재판서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첨부서류 :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 친양자 입양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
이혼소송시 친권과 양육권
친권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협의이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
재판상 이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
이혼소송시 재산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
재산분할은 이혼사유와 무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위자료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청구소송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음
이혼소송시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
이혼소송은[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
이혼을 원하는 경우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이혼후의 조치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이혼소송후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음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음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남.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
이혼사실이 나타남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음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4. 보전처분의 진행을 통한 재산확보
5.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의 정리
5.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이혼이 무효
재판상 이혼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음
협의이혼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음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됨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생부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되므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되므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취소의 개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예를 들면 자녀가 미아가 되거나 유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락 결정을 받아 성립하므로 입양무효에 관한 규정(「민법」 제883조)과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제884조)은 친양자 입양에 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친양자입양무효확인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소
- 원고
· 친양자 입양 당시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입니다.
- 피고
· 양부모와 양자 쌍방이 되고, 그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되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소송절차 승계
-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심리
- 조정전치주의
·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제1항].
·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 제척기간
· 친양자 입양취소의 청구기간은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친양자 입양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입양취소가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판결하고,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2항).
· 예를 들면, 현재의 양육 상황과 취소 후의 양육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친양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 친양자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다른 제소권자가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과 친양자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 이에 따라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 간의 관계를 말하므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사람과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양자 입양에 따라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법원행정처 『가사사건관련 개정법규 해설』, 2007. 12, 34면 참조).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및 제69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0호, 2013. 1. 14. 발령, 2013. 3. 4.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9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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